최저임금 올라도 문제 적게 올라도 문제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상액으로 따지면 올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인상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빅맥지수, 스타벅스 지수 등 을 따져보면 여전히 낮게 되는건 맞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주고 있는 사업주들은 고용이 더 힘들어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이룬다고 합니다.


과연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도모할 수 있을거 같아요. 물론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임금만 올라가는 것을 가정 한다면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각종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고용주들은 고용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인해 공장등에서는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자재값도 올라가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게 될겁니다.

물론 이익이 많이 생기고 일이 늘어나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고용은 늘어나야 하겠죠.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지만 그 돈으로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보면 언젠가는 정착이 되고 근로자도 고용주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다가 오지 않을까 하기도 하는데 희망 사항일뿐이네요.